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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했는데 통보는 하셨나요?
집주인에게 미통보 시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증명 통보 방법부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까지, 전세사기 완전 차단을 위한 마지막 보안 단계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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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성
“전세사기,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그렇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1편~3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필요성과 가입 방법, 보증료 지원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 실제로 계약하고 보증가입을 완료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그리고 보증가입 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법(문자, 내용증명)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안전을 선점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700원)
②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있어야 보증금 우선순위 보호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전입신고 완료
-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보증 순위 상실 위험
-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꼭 등록 필요
④ 건축물대장 확인
- 주택이 ‘주거용’인지 확인
- 불법 건축물, 다가구주택 중복계약 사례 다수 발생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합계 < 집값의 90%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치의 90%를 넘으면 보증가입 거절됨
- KB부동산 시세 조회로 간편 확인 가능
⑥ 집주인 통보 여부
- 반환보증 가입은 동의 없이 가능, 단 통보는 필수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중 택일 가능
⑦ 보증료 지원 조건 확인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 조건 충족 시 사실상 무료로 보증가입 가능
2. 보증가입 후, 집주인 통보는 꼭 해야 할까?
✔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통보 기록은 강력한 방어 자료
3.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법
방법 1. 문자로 간단히 알리기
- HUG, SGI 모두 문자 통보만으로 충분
- 통신사 메시지앱 또는 HUG 앱에서 자동 전송 가능
문자 예시 문구:
mak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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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 ○○호에 거주 중인 ○○○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입기관: HUG / 가입일: 2025년 ○월 ○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자 통보는 간단하지만, 삭제 가능성/확인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내용증명 병행 시 더욱 안전합니다.
방법 2.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언제 쓰나요?
- 집주인 연락이 안 될 경우
- 문자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법인 소유자일 경우
-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보내는 곳: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접수’ 창구 이용
내용 예시:
mar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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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집주인)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통보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드립니다.
1. 주택 주소: ○○시 ○○구 ○○로 ○○
2. 계약 기간: 2025.01.01 ~ 2026.01.01
3. 가입 일자: 2025.02.15
4.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 보증서 번호: H2025-001234
해당 내용은 전세보증금 보호 목적이며, 계약 조건 및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 ○○○ (세입자) / 연락처: 010-xxxx-xxxx
✅ 발송 시 2부 출력 + 접수증 보관 필요
4.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Q&A)
Q1. 통보를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A.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져 피해볼 수 있습니다.
Q2. 문자만 보내도 괜찮나요?
A. 일반적으로 충분하지만, 내용증명과 병행 시 최상입니다.
Q3. 집주인이 보증가입에 불만을 표시하면?
A.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거절권이 없습니다. 단, 원만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계약 기간 중 보증서가 만료되면?
A. 만기 1개월 전 갱신 가능 / 연장 신청 필수입니다.
5. 가입 이후 최종 점검 리스트
점검 항목 | 상태 |
등기부등본 확인 | ✅ |
확정일자 발급 | ✅ |
전입신고 완료 | ✅ |
보증기관 가입 완료 | ✅ |
보증료 결제 및 보증서 수령 | ✅ |
집주인 통보 (문자 또는 내용증명) | ✅ |
보증료 지원 신청 완료 | ✅ |
보증서 PDF 백업 완료 | ✅ |
마무리 정리
전세사기를 막는 마지막 단계는 ‘보증가입 후 관리’입니다.
- 보증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무기
- 통보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쉬운 예방책
-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곧 내 돈을 지키는 전략
📢 다음 편에서는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법, 피해 시 대응 절차, 구제기관 안내까지 다루는 실전 가이드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