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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했는데 통보는 하셨나요?

    집주인에게 미통보 시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내용증명 통보 방법부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까지, 전세사기 완전 차단을 위한 마지막 보안 단계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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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성

     

    “전세사기,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피해자 10명 중 8명은 그렇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1편~3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필요성과 가입 방법, 보증료 지원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 실제로 계약하고 보증가입을 완료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그리고 보증가입 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법(문자, 내용증명)을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안전을 선점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 확인 필수
    •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700원)

     

    ② 확정일자 받기

     

     

     

    ③ 전입신고 완료

     

    • 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보증 순위 상실 위험
    •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꼭 등록 필요

     

    ④ 건축물대장 확인

     

    • 주택이 ‘주거용’인지 확인
    • 불법 건축물, 다가구주택 중복계약 사례 다수 발생
    • 정부24 → 건축물대장 열람

     

    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합계 < 집값의 90%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치의 90%를 넘으면 보증가입 거절됨
    • KB부동산 시세 조회로 간편 확인 가능

     

     

    ⑥ 집주인 통보 여부

     

    • 반환보증 가입은 동의 없이 가능, 단 통보는 필수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중 택일 가능

     

    ⑦ 보증료 지원 조건 확인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 조건 충족 시 사실상 무료로 보증가입 가능

     

     

     

    2. 보증가입 후, 집주인 통보는 꼭 해야 할까?

     

    ✔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통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통보 기록은 강력한 방어 자료

     

     

    3.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법

     

    방법 1. 문자로 간단히 알리기

     

    • HUG, SGI 모두 문자 통보만으로 충분
    • 통신사 메시지앱 또는 HUG 앱에서 자동 전송 가능

     

    문자 예시 문구:

    mak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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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 ○○호에 거주 중인 ○○○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입기관: HUG / 가입일: 2025년 ○월 ○일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자 통보는 간단하지만, 삭제 가능성/확인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내용증명 병행 시 더욱 안전합니다.

     

     

     

     

    방법 2.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언제 쓰나요?

    • 집주인 연락이 안 될 경우
    • 문자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법인 소유자일 경우
    •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보내는 곳: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접수’ 창구 이용

     

    내용 예시:

    markdown
    복사편집
    수신: ○○○(집주인)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통보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드립니다.
    
    1. 주택 주소: ○○시 ○○구 ○○로 ○○
    2. 계약 기간: 2025.01.01 ~ 2026.01.01
    3. 가입 일자: 2025.02.15
    4.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 보증서 번호: H2025-001234
    
    해당 내용은 전세보증금 보호 목적이며, 계약 조건 및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신: ○○○ (세입자) / 연락처: 010-xxxx-xxxx
    
    

     

    ✅ 발송 시 2부 출력 + 접수증 보관 필요

     

     

    4.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Q&A)

     

    Q1. 통보를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A.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져 피해볼 수 있습니다.

     

    Q2. 문자만 보내도 괜찮나요?

    A. 일반적으로 충분하지만, 내용증명과 병행 시 최상입니다.

     

    Q3. 집주인이 보증가입에 불만을 표시하면?

    A.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거절권이 없습니다. 단, 원만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계약 기간 중 보증서가 만료되면?

    A. 만기 1개월 전 갱신 가능 / 연장 신청 필수입니다.

     

     

     

     

    5. 가입 이후 최종 점검 리스트

     

    점검 항목 상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발급
    전입신고 완료
    보증기관 가입 완료
    보증료 결제 및 보증서 수령
    집주인 통보 (문자 또는 내용증명)
    보증료 지원 신청 완료
    보증서 PDF 백업 완료

     

     

     

     

    마무리 정리

     

    전세사기를 막는 마지막 단계는 ‘보증가입 후 관리’입니다.

     

    • 보증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무기
    • 통보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쉬운 예방책
    •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곧 내 돈을 지키는 전략

    📢 다음 편에서는 전세사기 유형별 예방법, 피해 시 대응 절차, 구제기관 안내까지 다루는 실전 가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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