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혹시 고3 자녀도 국민연금 자동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자동가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벌이도 없는 아이에게 왜 보험료를?"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기대효과, 우려점, 추후납부 제도 활용법, 국회 진행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변화,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고3부터 의무가입?
어떤 법안이 발의됐나요?
2025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어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즉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셈입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만 18세 이상이면 자동가입 대상
-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
- 추후 소득 발생 시 추후납부 제도 활용 가능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
1. 청년층의 연금 수령액 확보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 후 국민연금에 가입, 평균 가입 시작 연령이 약 28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세부터 가입하게 되면 약 10년 가까운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추후납부 제도 활용 독려
추후납부(추납)는 말 그대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이라도 가입만 시켜두고,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입 먼저, 납부는 나중에” 가능한 구조!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현행 제도 | 개정안 통과 시 |
| 국민연금 가입 시점 | 소득 있는 18세 이상 | 모든 18세 이상 자동가입 |
| 소득이 없을 경우 | 가입 면제 가능 | 소득 없어도 자동가입 |
| 보험료 부담 | 본인이 납부 | 첫 달 국가 지원 |
| 납부 유예 제도 | 있음 (신청 필요) | 추후납부로 보완 가능 |
부모 입장에서의 우려는?
✅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왜 가입을 시켜요?”
실제 학부모 사이에서 가장 많은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고, 소득도 없는 자녀에게 연금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하고, 이후에는 소득 발생 전까지 납부를 강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자동으로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를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습니다.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진행 상황 업데이트]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위 심사 통과
-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
- 본회의 통과 시 확정
-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 가능
현재로서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상반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도 “청년층 가입 시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찬반 입장도 첨예합니다
👍 찬성 측 입장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대비: 가입자 수를 늘려 연금 수급 구조 안정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층, 저소득층도 일찍 가입 기회 제공
- 수급액 증가 기대: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이득
👎 반대 측 우려
- 조기 의무가입은 경제적 부담 가중
- 추납 제도 악용 우려 (일시납 방식으로 연금 재테크 가능성)
- 연금 불신 해소 없이 무리한 확대
지금 부모가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은?
- 자녀 명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 미리 확인
- 법 통과 후 자동가입이 되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니 주의 깊게 확인 필요
- 추후납부 제도 사전 이해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추납 제도 활용 방법을 미리 안내
-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 파악
-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부모와 상의하여 임의가입 하는 경우도 많음
국민연금 자동가입, 결국 누가 유리한가?
이 개정안은 사실상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자녀 명의로 가입해두고, 추납 방식으로 납입 시기를 조절하여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이 제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요약
- 2025년 발의된 법안으로, 만 18세 자동가입이 핵심
-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납부, 이후는 추납 가능
-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2025년~2026년 시행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