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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면, 단순한 지원보다 자립을 원하신다면 ‘조건부생계급여’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라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시나요? 조건부생계급여는 일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돕습니다.
지금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조건부생계급여란?
조건부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일반 수급자와 달리 일정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 방식입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의 핵심: ‘근로 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
- 목적: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 적용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가능 인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일반 생계급여와의 차이점
| 구분 | 일반 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
| 수급 조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자활사업 참여 의무 |
| 대상 | 모든 연령대 수급자 가능 | 18~64세 근로 가능자 |
| 참여 의무 | 없음 | 자활근로사업 참여 필수 |
| 중단 가능성 | 원칙적으로 없음 | 자활사업 불참 시 수급 중단 가능 |
| 자활 유도 정책 여부 | 선택적 | 강제적, 의무적 |
조건부생계급여 자격 요건
조건부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6만 원 이하)
- 재산 기준을 충족 (지역별 상한: 대도시 약 2억 원, 중소도시 1.7억 원, 농어촌 1.3억 원 이하)
2. 근로 능력 보유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 질병, 장애, 임신 등 근로가 불가능한 특별 사유가 없는 자
-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3. 자활사업 참여의사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와 상담 후 자활계획 수립
-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평가
자활사업 종류 및 참여 방식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유형
| 사업 유형 | 설명 |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도우미, 돌봄서비스, 환경정비 등 |
| 시장진입형 | 카페 운영, 공동작업장, 재활용사업 등 자립 가능 |
| 인턴·도우미형 | 공공기관 인턴, 지역사회 지원 역할 |
| 자활기업 설립 | 자활성공자가 만든 자활기업에서 일자리 제공 |
| 복지일자리형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보조 인력 |
자활사업 참여자는 매월 자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성실히 참여할 경우 조건부 해제로 전환되어 일반 수급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생계급여 신청 → 자활의무자 동의 선택
2. 자활능력 평가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근로 능력 여부 판단
- 자활의무자 대상자로 판정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
3. 자활계획 수립 및 연계
- 지역 자활센터 또는 복지기관과 연계
- 개인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
-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시작
조건부생계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자활사업 불참 시 수급 중단 가능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생계급여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후 태도도 중요
- 단순 참여가 아니라 성실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무단 결근, 태만한 근로 태도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 일정 기간마다 자활참여 여부 및 소득·재산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수급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생계급여의 장점
- 단순한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 제공
- 자활급여 + 생계급여의 형태로 추가적인 수입 보장
- 자활사업을 통해 경력 형성 및 직업훈련 가능
- 일정 기간 성실 참여 시 조건부 해제 가능 →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월급을 받는 건가요?
A. 네.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급여 형태로 월급을 받으며, 생계급여와 병행됩니다.
Q. 건강상 이유로 자활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진단서 등으로 근로 무능력을 입증하면 조건부에서 일반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자활사업을 하다 중도 포기하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급여 중지 또는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생계급여는 복지가 아닌 ‘기회’입니다
조건부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수급이 아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의 제도’입니다. 복지 의존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꿈꾼다면, 조건부생계급여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의 ‘참여의지’와 ‘성실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복지제도를 활용하되 책임감 있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