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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인 지원 대상,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구분, 혜택 내용, 대.출 조건, 신청 방법, 신용회복 흐름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최대 90% 채무 감면부터 금리 인하, 즉시 추심 중단까지 가능하며, 재기의 첫걸음을 이 글에서 시작해 보세요.
클릭 후 5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 주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했거나, 폐업·휴업을 경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회복 수단을 제공합니다.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돼 심리적인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 사업 기간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 등록 후 실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 사업 이력만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지금 사업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 코로나 피해 이력 요건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력
-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등의 금융조치를 받은 적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은 실제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 지표가 되어, 지원 자격 확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구분이 중요합니다
▶ 부실차주란?
이미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점수가 하락했고, 금융기관에서도 연체자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차주는 가장 강력한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부터 상환 유예, 강제집행 중단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란?
아직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체 가능성이 높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차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소득이 없거나, 상환유예를 반복적으로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들은 원금 감면은 어렵지만,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조정, 추심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체가 시작된 상태면 ‘부실차주’, 아직 연체 전이지만 위험 신호가 있다면 ‘부실우려차주’로 판단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조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가능한 대.출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명의의 신용대.출
- 운영자금 목적의 사업자 담보대.출
- 생계 또는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일반 금융기관 대.출
❌ 지원 제외 대.출
- 주택, 차량 등 자산 구입 목적의 대.출
- 사채 또는 비등록 대부업체 이용 대.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로, 상환의지가 의심될 수 있는 건
- 정책 목적과 상관없는 사적인 대.출이나 용도 불명 대.출
또한 총 채무액은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최대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핵심 혜택 요약
혜택은 차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 감면 | 최대 80~90% (취약계층 기준) | 해당 없음 |
| 금리 인하 | 전체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 고금리 구간 9% 이내로 조정 |
| 상환 유예 | 최대 3년까지 가능 | 동일하게 유예 가능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까지 연장 | 동일하게 20년까지 연장 가능 |
| 강제 추심 | 신청과 동시에 즉시 중단 | 동일하게 중단 |
| 신용정보 |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 상환 시 해제 | 공공정보 등록 없이 조정 가능 |
주의사항: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 없이 지원이 가능하므로, 연체되기 전에 조기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온라인 신청 절차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 사업이력 및 채무 내역 자동 조회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
-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 승인 시 채무조정 실행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캠코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내역서, 소득증빙자료, 손실보전금 수령 이력 등
팁: 온라인 신청이 빠르지만, 서류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추천됩니다.
신용정보 회복 흐름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는 ‘채무조정 정보’로 변경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공유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부실차주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공공정보에서 해제되어 정상 금융거래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아예 공공정보 등록 없이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이후 재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 재개 가능
즉,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줄이기’ 제도를 넘어, 장기적으로 신용을 회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 운영 이력이 있나요?
✔ 코로나 손실보전금 또는 상환 유예 이력이 있나요?
✔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나요?
✔ 총 채무 15억 이하이고, 사업 목적 대.출인가요?
👉 이 4가지에 모두 ‘예’라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