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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총 87개 기관 중 13곳이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년 연속 부진으로 유병태 사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영 부진 및 중대재해 발생한 기관장 14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A~C 등급 기관은 성과급 차등 지급, D 이하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2025년 6월 다시금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곳 +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심도 있는 현장 실사, 이의제기,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등급 체계 및 의의
- 등급 체계: S(탁월) →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아주미흡)
- 평가 기준: 재무 안정성, 정책 이행, 경영관리, 공공성, 안전 및 위험관리까지 종합 고려
- 의미: 단순 지표가 아닌, 공공기관장의 책임성·투명성·사회적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A~E 등급 분포 현황 📈
| 등급 | 기관 수 | 주요 특징 |
| S(탁월) | 0곳 | 3년 연속 S등급 ‘無’ |
| A(우수) | 약 15곳 | 에너지 공기업(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등) 다수 포함. 해외 사업 흑자 기여 |
| B(양호) | 28곳 |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안정적인 재무 구조 유지 |
| C(보통) | 31곳 | 강원랜드, 코레일 등, 일부 개선 필요 |
| D(미흡) | 9곳 | HUG, 대한석탄공사, SR, GKL 등 경영·위험관리 취약 |
| E(아주미흡) | 4곳 |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최하위 평가 |
총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으며 ‘경영 부진’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핵심 이슈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2년 연속 D등급 획득 → 유병태 사장 해임 건의
- 위험관리 지표 득점률은 고작 33.95%, 전세보증 사고가 수조 원대에 이르며 재무·관리 부실이 드러남
- 이러한 평가 결과는 경영 책임 강화의 상징 사례로 해석됩니다.
기관장 경고 조치 – 총 14곳
- 미흡 이하 기관장: HUG 포함 4곳
- 중대재해 발생 기관장: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곳 – 생명안전 책임 강화 차원
- 경고 조치는 앞으로 제도적 관리·컨설팅 이행 여부 점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제도 변화
- A~C 등급 기관은 성과급 60~250% 차등 지급
- D 이하 등급 기관은 성과급 ‘전혀 지급되지 않음’
-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적자 공기업은 임원 성과급 25% 삭감
- 준정부기관에서도 기관장 최대 60%, 직원 최대 100% 수준으로 차등 지급
또한, 직무급제 도입 우수 6개 기관은 인건비 0.1%포인트 추가 확보라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습니다.
미흡 이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 경영개선 계획 제출 의무화 + 경상경비 삭감 검토
- 외부 경영 컨설팅 진행
- 중대재해 발생 기관은 안전 관련 계획 제출 의무화
- 이로써 경영 부진 기관은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책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기관장 책임강화 및 해임·경고 제도 실질화
- → 평가 결과 기반으로 인사 조치가 실제 이루어져, 책임 경영 문화 확산 기대
-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 → 직무급제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성과 성과 지향 조직문화 유도
- 제도 개선·평가 방식 혁신 예고
- → 평가 업무 분리, 평가 기준 개편 등 제도적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
- 투명성·신뢰성 강화
- → 평가 결과 공개, 후속조치 이행이 향후 기관 신뢰도에 직결됨
정리 & 결론
2025년 6월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 13개 기관 미흡 이하, HUG 사장 해임 건의, 14개 기관장 경고, 성과급 차등 지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
- 이는 단순 평가를 넘어 공공기관 경영쇄신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는 책임 있는 운영, 직무 중심 보상, 평가 제도 개편까지 이어지며 국민 신뢰 제고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의 주체로서 정당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촘촘히 검증하는 ‘경영평가’ 제도가, 올해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세요!
